- 過失相殺 (과실상쇄)
-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, 채권자 측에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법원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정하는 데 그것을 참작하는 것.
Hanja (Korean Hanzi) dictionary. 2013.
過失相殺 (과실상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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失 — 【실】 잃다; 허물 (과실 실수) 手 (손수) + 乙 (굽을을) 大부 2획 (총5획) [1] [v] lose [2] [v] make a mistake; [n] mistake; omission [3] [v] let slip; neglect; miss シツ·うしなう 過失 (과실) 잘못. 허물 過失相規 (과실상규) 잘못이 있으면 서로 규제함. 過失相殺 (과실상쇄)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, 채권자 측에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법원이… … Hanja (Korean Hanzi) dictionary
